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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7월 – 유혜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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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8-04 14:57 조회9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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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7월 – 유혜운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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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 그룹에 속해 있는 3년차 변호사 유혜운입니다. TMT 그룹은 텔레콤 미디어 테크놀로지 세 개의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로 IT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습니다.


2. 분과소개: 현재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 계시며, 해당 분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 장애 분과위원회 소속이며 대부분 여성청소년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여성 분들, 청소년 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변호를 맡기도 하고, 미등록 아동의 출생 신고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공익활동 동기: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더불어 해당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할 정도로 아동청소년 문제와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공익활동위원회에 청소년 이슈를 다루고 있는 분과가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4. 봉사활동 경험: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은 봉사활동은 연탄 봉사. 연탄이 생각보다 되게 무겁더라고요. (웃음) 그 외에도 빵을 직접 만들어서 독거노인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사랑의 빵 만들기’ 활동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5. 공익위원회 활동에서 맡았던 사건:

5-1. 공익위원회 활동을 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입사하고 처음 맡았던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5527 판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오랜 기간 동안 화재 진압 등 소방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근무한지 25년 정도 되신 해에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저희 공익위원회가 동 결정 처분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 유해물질 취급 …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재해로 사망∙상이를 입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발병한 소뇌위축증이 화재진압 등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공익위원회에서 여러 의학 논문과 법령 해석 선례를 바탕으로 주장한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승소 판결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뇌질환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기사 또한 다수 보도되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1년차라서 서면 작성이 아닌 의학 논문 등 부수적인 리서치를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에도 여전히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하여 뇌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파킨슨 등 뇌질환 발병율이 비소방공무원에 비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소방관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어 의미 있었고, 위 노고에 대해 소방관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5-2. 여성청소년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경제 엑셀러레이팅 활동에도 참여하셨는데, 담당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어떤 내용의 법률자문을 주셨나요?

 노인 대상으로 인지 강화 학습지를 개발하는 업체를 위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학습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학습지를 참고했는데 이러한 참고에 저작권법상 이슈가 있는지 검토해서 자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3-1. 현재 규제그룹 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공익활동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규제그룹에서 다뤄보기 어려운 쟁점도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뤄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 저작권 쟁점도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다뤄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5-3-2. 그럼 반대로, 규제그룹에서의 경험이 공익활동위원회에서 담당하시는 사건에도 도움이 된 적이 있을까요?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 규제그룹에서의 자문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제그룹에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낯선 주제에 대해서 리서치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경험이 공익 사건에서 낯선 쟁점에 대해 리서치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6. 혹시 방금까지 얘기한 부분 이외에 공익 활동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 또는 최근에 관심 가지시게 된 이슈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수행한 노숙자 자녀의 출생신고 관련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노숙자 분께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시다보니 출생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발급한 출생 확인서가 필요한데 병원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동 확인서가 없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있게 됨), 출생신고가 없다보니 노숙자의 자녀도 의료 급여 등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에 방치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사건을 담당하실 때 가치 기준 또는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따로 시간을 내어 기존의 업무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사건이냐, 아니냐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기존 업무와 공익 사건을 병행하다보니 시간 활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같이 활동하시는 공익위원회 변호사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어려움 보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공익활동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 공익 활동을 하시면서 새로 배우신 거나 얻게 되신 생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공익 활동을 하면 영화제나 스터디에 참가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기회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점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이주민분과위에서 진행한 영화 ‘초선’ 상영회에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저희 분과위에서 진행한 ‘여성 노숙인 지원의 현황과 과제’ 강연에서는 여성 노숙인의 거리에서의 삶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0. 꼭 변호사로서가 아니어도,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임신 중이라,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요즘 제일 큰 관심사다 보니, 아이에게 좋은 어른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 주변에 혹시 공익위원회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께 추천의 말씀 한 마디


 공익위원회 활동은 태평양을 다니는 것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모두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벤트>

1. “나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_________이다.”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저에게 있어서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보람’입니다. 너무 직관적이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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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다육이를 준비했습니다.

음.. 그럼 저는 멋지게 ‘공감’으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세현 PA

정진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