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평과 동천은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를 발간하고 지난 6월 16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출판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2015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올해는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발간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는 주거 복지 증진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를 포함하여 광의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피고, 해외 입법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연구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총 460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공익법총서 제9권에는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미국/영국/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연구, 사회주택 현황과 운영 제도 및 공급모델 등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16일 열린 출판기념 세미나에는 제9권 공익법총서 「주거공익법제연구」 집필진과 편집위원뿐 아니라 주거 관련 기관의 대표,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의 발간사에 이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축사,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유욱 센터장(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의 인사말 등 주거공익법제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이번 공익법총서 발간 노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태평양 도건철 변호사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자유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용현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주택공익법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주거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 법제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앞으로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전문가와 실무가들이 긴밀한 연대와 협업 또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뒷받침을 충실히 할 생각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출판한 공익법총서를 전국 도서관, 관련 비영리단체, 공익번호사 등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공익법총서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 7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 공익법총서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