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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 정책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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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05-31 11:55 조회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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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2022 5 16일 오전 10 30분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주최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아동ㆍ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서는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과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은 ‘2022 지방선거 맞이 청소년주거권 정책 앙케이트’ 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 주거위기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2. 발언

 

  여는 발언으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수정 청소년활동가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안전하게 일도 할 수 없는 청소년의 상황과 청소년에 대한 통제만을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수정 활동가는 집을 나와 시설로 들어갔지만 모든 일상이 실무자에게 통제되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청소년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는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주거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주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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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주거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먼저 언급하며,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거보장정책을 책임지고 실시할 수 있는 책임 부서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아동청소년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활동가가 정상가정이나 시설 밖에서의 주거를 상상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주거권의 주체이자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집다운 집이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활동가도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청년과 청소년이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고심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나가며 

  

  개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려면 ‘집다운 집’이 필요하며, 청소년도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집다운 집을 마련하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 지방 선거의 후보자들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가정복귀 혹은 시설보호에만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다채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가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