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1월 - 오혜인 변호사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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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1월 - 오혜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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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11-24 17:23 조회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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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11월 인터뷰 – 오혜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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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규제그룹에 속해 있는 3년차 변호사 오혜인입니다. 규제그룹 내에서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유닛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소속된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회적경제 분과와 복지 분과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과에서는 원 소속인 TMT 유닛에서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기에 주로 약관, 개인정보 이슈, 계약 등을 검토하는 일을 맡습니다.

 

3.     공익위원회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부 시절 재단법인 동천에서 인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나중에 태평양에서 일하게 된다면 공익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이후 입사하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4.     공익활동에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학부 때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중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원 개소를 도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 각종 지원활동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천 인턴 당시 사회적경제 분야로 배정되면서 여러 단체들과 교류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관심이 깊어진 것 같아요. 

 

5.     사회적경제 분과만의 장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 분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일반 기업자문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약서 검토나 법률이슈 자문 등 일반자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생태계입니다. 가령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돌봄 서비스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분야는 다른 곳에 비해 지원했다고 바로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사회적경제 분과위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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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억에 남는 사례: 공익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액세스권 관련 법령 제정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액세스권이란 필요한 정보에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에선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편인데, 국내에는 이에 대한 보장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기본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성도 부족하고, 권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죠. 아쉽게도 지금은 연구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다시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7.     최근의 관심사: 최근 특별히 마음이 쓰이거나 관심이 있는 인권 이슈가 있으실까요?

 

최근 ESG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학부 시절 동아리에서도 CSR 관련 활동을 해보았지만, 그 때는 물품 지원과 같이 일회성 사회 공헌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치 소비등이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를 내세우고 사회공헌사업에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리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나서는 트렌드가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요.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영세하다 보니 판로 개척이 어렵고, 자생력을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영리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리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ESG를 실현해 나가면, 영리기업과 취약계층 모두에게 Win-win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8.     업무 특성: 일반 사건과 공익 사건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공익 사건만의 특징이 있다면?

 

사회적경제 분과 업무는 일반 자문 업무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의뢰를 받으면 해당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하는데, 최근 약관 검토를 맡은 기업은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수공예품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 플랫폼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뢰 기업의 업무를 살펴보며 가치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운 사회적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돕는 것이니까요.

  

9.     업무 과정: 공익활동과 일반 사건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 등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건이 어쩔 수 없이 중심이 되기는 합니다. 일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익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는 공익활동을 더 활발히 하지 못해 저 스스로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태평양에서도 1년에 1건 이상 공익활동을 하자는 공익활동 챌린지를 독려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목표로는 분기별로 한 가지씩은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공익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보통 미디어에서는 기부나 모금활동이 비춰지다 보니 사회적 취약 계층이도움이 필요한 선한 존재로만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익활동을 하다 보니 그들의 비극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원조를 요청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계층에 속한 이들을 어렵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넘어, 동등한 경제활동인구이자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공익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편적인 지원에만 그치면 원조가 끊길 경우 그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식의 공익활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  변호사님께공익활동 '공익활동위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또 양심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활동을 하면서는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줄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장애인 분과위 등 다른 위원회에도 가입해서 공익활동에 더욱 힘쓰고 싶습니다. 

 

12.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권유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익활동을 나서 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사회적경제 분과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기업자문 변호사라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높은 일이니 많이 가입하셔서 공익활동의 뜻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13.  선물 증정: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람이라고 짓겠습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느끼는 보람이 제게는 선물같기도 해서요. 앞으로도 공익활동의 가치를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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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공익활동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건들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직 공익활동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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