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제1회 난민ᆞ이주민모의재판대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제1회 난민ᆞ이주민모의재판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8-30 13:58 조회126회

본문


 4ec7ce497b58b5a4c8b8011a23d303bc_1630300541_5195.jpg 

8 21() 오전 9시부터 제1회 난민·이주민모의재판대회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이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본 대회는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이주민에 대한 인권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조 인력 양성과 사회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6팀이 지원했으며, 이 중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6개의 팀이 21일 구두 변론 대회에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정인진(사법연수원 7)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성수(24)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민(29)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 위은진(31) 법무법인 민 변호사, 박영아(3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일(39)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박은정(43)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김광훈(변호사시험 5)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상현(변시 5)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재판부로 참여하였고,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변시 10)가 대회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구두 변론은 6팀을 세 개의 재판부(각 재판장 1, 재판관 2명으로 구성)로 나누어 각 팀이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 한 번씩 변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중 결선에 진출할 2팀을 선정하였습니다. 결선 역시 각 팀이 한 번씩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 변론하였으며,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론서 및 구두 변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2), 최우수 서면상(1), 최우수 변론상(1)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상식은 831일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의 참석 하에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팀 및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2019년 기준 250만명(전체인구의 6.6%)에 이르러 명실상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출입국행정 및 난민 관련 소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 기준 약 3200건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점에서, 본 대회가 난민·이주민 법률 수요 및 관련 법제에 대해 교육·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