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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제4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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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1-08-23 14:43 조회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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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금) 오후 1, <4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주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후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는, 통일법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공감대 확대에 힘써 왔습니다. 

 

대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대학부, 2부 대학원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각 팀은 최대 2인으로 구성되었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대학생 팀 4팀 및 대학원생 팀 3팀이 온라인으로 연구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찬호 외국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명예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위원회 위원 유인호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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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각 팀은 남북한 통일 행정기본법을 위한 연구-남한과 북한의 행정대원칙 비교를 중심으로’, ‘3국 출생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법제적 지원 필요성에 관한 연구-북한이탈주민/3국 출생 청소년 관련 시행정책 비교분석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에서의 남한 관광객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적용가능성 검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화 연구-독일 통일과정 중 문화재 보존관리의 예를 참고하여라는 제목의 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학원부 각 팀은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금융 교육 및 유동성 제공 방안 연구’, ‘북한지역 유통 메커니즘을 고려한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방안’, ‘통일 후 한반도와 대일 과거청산에 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각 팀당 7분의 발표와 1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연구제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수상한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고재현,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김호준 학생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화 연구-독일 통일과정 중 문화재 보존관리의 예를 참고하여와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을 수상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용석 학생의 ‘통일 후 한반도와 대일 과거청산에 대한 법적 연구,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이어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이원두, 조보근 학생의 ‘3국 출생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법제적 지원 필요성에 관한 연구-북한이탈주민/3국 출생 청소년 관련 시행정책 비교분석 중심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영록, 김진수 학생의 ‘북한지역 유통 메커니즘을 고려한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방안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을 수상하여,  7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팀들에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준비한 부상을 전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호 명예교수는 심사 소감에서 올해 대회에서는 젊은 학생들다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평하며, 참가한 학생들이 향후에도 통일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관심을 지속∙심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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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법정책 연구와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