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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집 밖에서 집을 찾다'-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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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2-25 16:26 조회2,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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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23. 오후 2시 서울 하우징랩에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최로 <'집 밖에서 집을 찾다'-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가 유튜브 '청신호TV' 를 통해 열렸습니다.

 

 탈가정 청소년들의 주거 실태를 환기하고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청소년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열린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겪으며 느꼈던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조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발제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기존의 주거복지 정책에 청소년이 없고, 청소년지원정책에는 주거 정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함께 고민한 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을 1. 전달체계로서 청소년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2. 탈시설의 맥락에서 아동 양육시설의 폐쇄 3. 다양한 주거대안의 마련 4, 기존 주거정책의 확장의 주제로 나눠 설명하였습니다. 탈가정 청소년은 비적정 주거에 머무르며, 주거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노숙인복지법 등에서 주거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중심으로 임시적 거처만 제공되는 형태의 지원만으로는 이들이 쉼터를 선택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가출팸을 선택하는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성년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공간의 지원과 주거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선주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상담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종균 주거정책연구 활동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가정 청소년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정책 제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감하면서도 깊이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들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토론회였지만, 댓글을 통한 열띤 논의와 질의가 이어지고 발제자 토론자들이 답변하면서 활발한 소통이 이뤄져서 3시간의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주거권을 위한 정책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주거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대책들을 고민해나는 첫 출발점이 된 것 같아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여러 주거 정책을 요구하고 시행되는데까지 앞으로 부딪히게 될 많은 우려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나 가정해체를 조장할 것이다는 의견 등 예상되는 반대 의견들에 대하여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문제, 청소년의 행위능력과 관련한 문제, 보호와 주체의 경계 설정의 문제도 계속해서 보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이 참여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책제안서를 발전시키고, 계속 알리면서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들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청소년 주거권의 현실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청소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주거정책들이 설계되고 시행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