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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 현장스케치 ] 2020 SR Award 건강한 기여문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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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12-09 22:21 조회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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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1월 25일 오후 2시, ' 2020 SR Award 건강한 기여문화 대상' 시상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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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한 공익법인을 격려하고 건강한 기여문화 형성을 위해 열렸습니다. 미디어 SR과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PSR)이의 주관하였으며, 재단법인 동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에서 후원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업 법인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발표와 수상한 공익법인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남식 총장은 심사총평에서 94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중 1,2 차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6개의 공익법인이 선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업부문에서 CJ 나눔재단, 행복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되었으며, 자선부문에서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IT부문에서 카카오임팩트, 금융부문에서 KB금융공익재단이 건강한 기여문화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한 법인 중, CJ나눔재단, 행복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굿네이버스 등 4개의 법인이 수상소감과 법인성과를 발표했습니다. 

 

Ⅱ. 주제 발표

 

1) 기업재단에 관한 최근 규제 동향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위원회 출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공익위원회가 민간공익활동에 대해 총괄기구로서 감독을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개정에 대한 와 관련하여, 개정여부에 대한 의견도을 제시했습니다. 

 

2)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

 김일석 상임이사는 공익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공익위원회의 권력기관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익법인을 사례로 인한 규제 강화보다중심으로 제도의 개선보다는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합병제도, 공익법인 지원제도, 공익법인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법정비 등을 제안했으며,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Ⅲ. 사례발표 

 

1) CJ나눔재단 (이용권 사무국장)

 CJ 나눔재단은 2005년 설립되어 'Cj도너스캠프(플랫폼)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이라는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이용권 사무국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생필품, 식료품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공부방 긴급 지원' 사업과 아동 청소년 대상의 문화체험·교육을 지원하는 '문화 꿈지기' 및 고용취약계층 청년과 미혼한부모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소외청년의 꿈지기' 등 CJ나눔재단 만의 지속가능한 공익사업을 소개했습니다. 

 

2) 행복나눔재단 (이보인 전략기획팀장)

 SK가 설립한 의 행복나눔재단은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인 팀장은 다문화가장 자녀 교육, 청각장애아동의 학습환경, 휠체어 사용자 이용정보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세상파일'이라는 플랫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3) 아산사회복지재단 (황주현 유닛 매니저)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현대 정주영 전회장의 이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황주현 매니저는 저소득독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의료복지사업과 취약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발표했습니다. 

 

4) 굿네이버스 (황성주 나눔마케팅본부 본부장)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인 모두가 굶주림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된 사단공익법인입니다. 황성주 본부장은 굿네이버스의 3대 사업운영원칙인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 시작된 여아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등 굿네이버스의 사업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공익 사업을 위해, '후원자'의 입장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상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Ⅳ. 마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의에 조화로운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동'해야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고대하며,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공익법인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를 전하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준수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