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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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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27 12:39 조회1,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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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외노협, 이주민건강협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동천, 두루, 공감)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을 최근에 기쁨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집필: 권영실, 이탁건(동천), 김진, 이상현, 최초록 (두루), 김철효 (전북대), 박영아 (공감), 심유환 (기쁨나눔재단))

 

동천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기획, 집필과 발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정작 채택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국내 홍보나 이행계획 수립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공식 번역에도 착수하지 않아, 이 가이드북에 포함된 이주 글로벌 컴팩트 번역본이 국내 사회에 최초로 정식 소개되는 번역본입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가이드북 형태의 해설서는 국내 최초이고, 타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을 비롯해 152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해 채택한 국제문서로,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각국의 약속의 산물입니다. 이 문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주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23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이행을 위해서 유엔 이주 네트워크 설립, 각국 이행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국제회의 및 지역 별 회의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발간을 시작으로,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국내 이행 촉구와 이행 평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5009100005?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