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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북한이탈여성 이혼소송 및 기초생활수급 관련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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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8-28 14:19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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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북한이탈주민 여성 A씨의 기초생활수급 및 이혼 사건을 지난 2018년 말부터 조력하였습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탈북한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였습니다. A씨를 매수한 중국 국적의 남성은 A씨에 비해 나이가 스무살 넘게 많은 이혼남이었고, 작고 낙후된 시골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에도 중국 남성의 가족들은 A씨가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늘 의심하였고, 혼인신고도 해주지 않아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던 A씨의 삶은 계속 척박하고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A씨와 유사한 삶을 사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사실상 많이 존재합니다. 배우 이나영이 참여한 <뷰티풀 데이즈>도 같은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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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중국 남성 집에서 도망쳤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자녀에 양육비를 계속 보내던 A씨는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남성의 요구대로 혼인을 하여 그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A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되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남성은 아이는 A씨에 맡긴 채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이후 연락은 두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였던 A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된 중국 남성이 한국에서 일을 하며 소득이 생기자, 보장기관에서 그 동안 받은 수급비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이후에는 급여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A씨가 혼인하게 된 배경 및 혼인의 실질, 그 동안의 경위를 고려하면 A씨의 수급내역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A씨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수급비 환수 및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장기관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A씨가 수급비 환수조치와 중단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씨는 동천과 태평양의 조력으로 중국 남성에 대해 이혼소송 및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많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소송에 응한 피고와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면서, 피고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얼마 전 2020. 8. 11. 자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녀의 이중국적 관련하여 중국법 및 국제사법에 관한 법리 및 중국과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가사소송법적 쟁점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1년반이 넘는 지난한 소송과정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태평양 소속 담당 변호사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사자를 도우려는 의지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