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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허위난민면접조서 피해자조력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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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8-07 14:02 조회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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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반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아랍어권 난민신청자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2,000명 이상이라고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공익법센터를 통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하계 프로보노 활동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난민사건을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는 로스쿨 학생들 및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s) 인턴을 대상으로 동천 권영실 변호사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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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난민면접조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난민인정절차를 개관한 후, 난민신청 및 난민면접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태도 및 국가정황정보(COI) 리서치 방법 등을 공유하였고, 실제로 동천에서 진행하였던 허위면접조서 피해를 당하였다가 난민인정을 받은  두 케이스의 의견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허위면접조서 사건 피해자들을 조력하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