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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현장스케치]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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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7-02 13:36 조회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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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5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와 관련한 법제 발전을 위해 매년 공익법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6번째 결과물인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2일(월) 오후 2시, 센트로폴리스빌딩 B동 태평양 회의실에서 공익법총서 6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세미나에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집필진과 편집위원분들이 참석하여 소감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II. 집필진 및 내빈 소개, 축사


  사회를 맡은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이번 출판기념회에 참여한 집필자 및 내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공익법총서 발간에 큰 기여를 해주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 동천의 이탁건, 권영실, 정재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한솔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의 황준현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과 이번 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고문변호사, 편집위원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유철형 변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결과들이 토대가 되어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제 발전을 기대한다는 축하 말씀과 함께 논문 집필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III.  기조발제: 오동석 교수님 


  이번 공익법총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법제의 현황과 과제」 연구를 집필해주신 오동석 교수님께서 기조발제를 맡아 책의 10개 소목차 별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삶은 청년, 중·장년, 노년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들에 관한 탁상입법을 탈피하기 위해 당사자, 활동가, 관계지원 담당자 등이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앞으로 공익법총서에서 다른 주제를 다룰 때에도 아동·청소년과 그 대변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IV. 소감 나눔


  이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한 명 한 명이 소회를 밝히는 '소감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강용현 편집위원장은 자료가 많지 않은 분야의 주제라 걱정이 많았으나 원고를 정리하고 출간해 보니 집필진들의 수고로 좋은 책이 완성되었다며, 편집위원을 대표하여 집필진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황준협 변호사'는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동학대 이슈에서 보완할 점이 많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실현 등 미비한 부분들이 앞으로 법개정에 더욱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진경 대표'는 다음 번 국회를 바라보며 글을 작성했는데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이들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했던 법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인식이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도 되지만 법이 촘촘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며, 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공현 활동가'는 법률에 관한 책에 시민단체 활동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배경내 활동가'는 공익법총서를 집필하며 어쩌면 흘러가는 말로 휘발될 수 있던 청소년의 목소리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글로 남겼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5년 전 처음 보편적 출생신고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출생신고 확인절차와 확대판결 등 출생신고가 아동의 권리 그 자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중인 것 같다며, 글을 쓰면서 이를 정리하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출생신고법이 통과되어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에 좋은 선례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담론이 한국사회에 들어온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 논의도 얼마 되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에 수고해주신 정순문 변호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가 형성된지 1년이 되었는데, 청소년 주거권 관련 논문에 참여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청소년 주거권이 생소하지만, 가정에서의 학대가 탈가정, 그 이후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네트워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청소년 주거권 집필에 참여하며 법률가가 법의 미비한 부분을 짚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활동가와 소통하며 당사자의 목소리 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뜻 깊었고, 향후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익법총서의 편집·교정·교열로 수고한 '정순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여러 권리에 대한 논의의 연대에 기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만족한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오명은 변호사와 소년사법절차 상 발달의 권리에 관한 글 작성한 '이한솔 변호사'는, 요즘 아동·청소년의 처벌수위에 관한 논란이 많은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든 사법절차 안에서 이들이 발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보완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편집위원 유욱 변호사'는 공익법총서가 6권까지 오면서 현장의 활동가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인상깊었다며, 책을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위원 유철형 변호사'는 글을 쓰고 글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법률이나 정책 개선을 통해 어떻게 바꿀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에는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남아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집필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V. 나가며


  행사를 마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화상카메라를 통해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바쁜 가운데 이번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태평양과 동천의 여섯 번째 공익법총서 출판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문제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적인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에 여러 대변자들의 역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공익법총서도 그 활동의 일부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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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PA 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