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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6-09 14:50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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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작된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지난 6월 8일(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11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시 구로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시 전화를 활용해 음성 통화 방식으로 진행해왔으나,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이번 6월부터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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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화상 무료 법률상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더 효율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화상 상담은 코로나 사태 이후 널리 활용되고 있는 Zoom 프로그램을 통한 1대 1 영상통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센터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태평양·동천의 프로보노 변호사와 화상을 통해 직접 만나는 것처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등 지속적인 공익적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무료로 법률지원을 이어가게 됩니다.

 

온라인 화상 법률상담의 첫 주자로 참여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손가람 변호사는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나 꾸준히 공익을 위해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 모두 코로나 19 사태로 대면 상담에 조금씩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며, “화상 법률 상담은 상담과정 중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설명드릴 수 있고, 전화통화보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첫 화상 법률상담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법률상담에 참여한 몽골인 노동자 D씨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을 통해 “지난 5월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지원이 꼭 필요했다.”며, “한국어를 잘 몰라 통역도 필요했고, 변호사님도 꼭 만나야 했는데 온라인 상담은 편리하면서도 대면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법률상담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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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태평양과 동천은 변해가는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보노 활동과 공익 증진을 위한 더 나은 공익법률지원과 사회공헌의 길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