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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보고대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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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6-17 11:52 조회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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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으로 2020.6.16.에 열린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보고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보고대회는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자들의 심각한 권리 침해에 대한 사례 발표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항 난민신청자들은 난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난민심사회부절차와는 다르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난민불회부결정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됩니다. 변호사 접견, 의료 등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도 힘들고, 여권 압수 등 위법한 관행이 만연하여 불회부결정을 다투어 입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행사 사회를 진행하며, 여권 압수관행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