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학교협동조합 및 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운영 세미나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현장스케치] 학교협동조합 및 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운영 세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0-01-15 14:02 조회161회

본문


 

   법무법인 태평양 사회적 경제 분과위원회는 113() 태평양 제 1별관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김홍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발표자로 참석해 학교협동조합 및 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운영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a4870f709354bc58793f7afba8f255a5_1579064504_8094.png 


 

   김홍섭 회장은 2019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 컨퍼런스에서 한국 관계자들의 마음에 특히 와 닿았던 발언을 설명하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ICA 유럽위원회 드벨테레 수석보좌관이 했던유치원에서부터 경쟁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협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할 때 발전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이것을 알고 있다.”를 인용하였습니다. 뒤 이어 2020ICA 서울 대회 슬로건인 협동조합 정체성-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하여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김홍섭 회장는 협동조합과 학교교육 모두 함께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은 자발적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연대, 사회적 책임 및 타인에 대한 배려로 표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성격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교육이념)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함께 갑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이었던 김홍섭 회장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의 폐쇄적 운영, 학교매점의 불량 식품 판매 및 성적 위주의 서열화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의 구체적인 목표로 1) 학교매점 운영을 통한 건강한 간식 제공 및 지역 사회 기여 활동 수행 2) 사회적 경제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육 실시 3) 학교협동조합의 민주적 통제와 거버넌스 운영을 토대로 한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볼 때 떠올릴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으로는 방과 후 학교, 학교 매점 내 특별 메뉴 및 교복 공동구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협동조합은 자리를 잡으면서 수학여행 지원, 교재 공동 구매 등의 학교 내 사업에서 학교햇빛발전소 건립 등을 비롯한 지역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는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민주적 원칙에 의한 운영을 강조한 것의 부작용으로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며, 조합원인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주기적인 교체로 조직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외에 사업영역의 축소 또는 안이한 경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며 지역사회 기여 등의 기본원칙의 실천이 어려워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한 지향점 아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는 1) 학교와의 신뢰관계 구축, 2)임원, 조합원의 안정화 및 역량 강화, 3) 사업 모델의 다양화,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이 있습니다. 특히 3) 사업 모델의 다양화와 관련하여서는, 강당과 운동장 등 학교의 공간시설을 활용해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전국학교사협연합회가 해 나갈 수 있는 역할로 1) 회원조합을 위한 국가정책 및 제도의 개선 추진, 2)연합회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추진, 3) 학교협동조합 지원 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추진, 4) 영세한 재정규모인 회원조합을 위해 의사록 공증면제 추진, 5) 회원조합의 수의계약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적 지원 5) 연합회의 지정기부금단체지위 획득 추진을 제안하였고, 더불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영역, 창의적 재량활동, 현장체험학습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로 2015년도 서울 독산고가 교복재활용 산업을 비롯해 시행한 연간 교육활동, 2019년에 경기 현암고가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경제동아리 교육을 실시한 것 그리고 서울 가재울고가 사회적기업과 협력하여 의류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활동을 소개하여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a4870f709354bc58793f7afba8f255a5_1579064518_849.png 

 

세미나 중 초등학교에서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홍섭 회장의 답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김홍섭 회장은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얻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협동조합이 자리잡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며 독산 고등학교 교장선생 재직 당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홍섭 회장은 협동조합의 ‘11의 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해 본인의 자주성을 자각하고, 이는 학교 생활 및 학업 전반에 대한 흥미도 향상으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실제로 독산 고등학교는 학교협동조합이 도입된 후, 학교 자퇴율이 급격히 줄었고 금천구 내에서 학업성적 향상율 1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교직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교직원은 변화하는 학생들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아, 다양한 공모제안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수업 방식을 공부하는 등 좀 더 적극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회장은 독산 고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가 상상 이상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목도된 변화로 볼 수 있듯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학생들의 협동과 공생이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체험은 이상적인 것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성인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잊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등수, 성적과 같은 숫자에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무엇보다 값진 교육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학교협동조합이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더욱 넓게 기능하길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안정은PA, 김 신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