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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무실습 사전교육(Boot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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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2-26 18:52 조회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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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9 동계 공익법무실습 사전교육(Boot Camp)”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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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오후 4시부터 5시반까지 진행된 패널 토의는 소라미 교수님의 진행과 함께 공익법률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패널로서 공익법률가로서의 진로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굳이 빛나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자신의 신조, “고양이손을 따라 공익변호사가 되었다는 이탁건 변호사는 공익 활동의 동기를 좋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도울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취소 3심에서의 파기 환송,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미등록이주민 아동의 체류자격 문제 등 각 변호사들이 인상 깊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공익법률가의 실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본인의 입장보다 급진적인 활동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활동의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아젠다와 전적으로 동의해야만 공익법률 지원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나희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