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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2019 한국학교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사회정의 옹호를 위한 학교와 심리상담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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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20 10:07 조회1,7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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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에서 한국심리학회산하 한국학교심리학회와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이 주관하는 2019 한국학교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부제인 사회정의 옹호를 위한 학교와 심리상담자의 역할이란 취지에 맞추어 그 동안 국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성소수자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위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국적 다문화 청소년의 인권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탁건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이 한 인간의 존재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이들을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등록체류자로 불러야 함을 짚으며 강의를 열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그들의 관계는? 같은 물음을 던져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법률적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이주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주 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미등록 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성인 미등록 체류자의 권리에 대한 판단과는 달라야 하며, 이주 아동은 난민인정자, 영유아, 인신매매피해자, 학대피해자, 학생 등의 다양한 범주에 포함되므로 다각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에 기반하여 한국 현 법체제가 아동의 출생신고 할 권리, 계속 체류할 권리, 보육 받을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보호 받을 권리,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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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 소아과 의사 학회와 아동 학대 전문가 학회의 연구가 실제 법정에 보충 자료로 제출한 사례였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등록 체류자 송환유예 정책을 중단하자, 이 행정 명령에 대한 반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소아과 의사 학회와 아동 학대 전문가 학회가 미등록 체류 상태가 아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해 반대 소송에 큰 힘을 싣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한국학교심리학회의 심리학 연구가 국내의 법 제도 개선에 미칠 영향 또한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한 분야만의 노력이 아닌 언론, 학계, 법조계, 정치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며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느낍니다. 나와는 다른 타인을,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내 삶과 동떨어진 것혹은 특별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늘 관심을 두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학교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심리학과 법이 맞닿았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분야 간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져 사회 변화의 기반이 단단히 다져 지길 소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 신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