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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2019 NPO 파트너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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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11-11 15:17 조회1,5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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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사 개요

지난 1022()23() 양일에 걸쳐 용산 효창공원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9 NPO 파트너 페어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에 처음 개최된 NPO 파트너 페어는 올해로 3회차이며, 재단법인 동천은 3년 연속으로 참가하여 법률 상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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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NPO파트너 페어의 모습, 재단법인 동천은 B 기업사회공헌/사회책임활동의 B01에 위치했습니다.]

II. 동천 부스 운영

NPO 파트너 페어에는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기부/투자, 교육/컨설팅, 모금, 홍보/마케팅, 기업사회공헌/사회책임활동 등 NPO 활동가 혹은 향후 NPO를 설립하여 활동할 사람들을 위한 부스가 총 70개 운영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동천NPO법센터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새로 만든 NPO 셀프 체크리스트 홈페이지 홍보에도 주력했는데, QR코드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과 동천 소속 변호사들이 부스에서 대기하며 법률 상담을 진행했는데, NPO 운영, 설립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저작권,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도 다뤄졌으며 폭 넓은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NPO 활동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당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한 사람들도 많았고, 추후 NPO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NPO 지원뿐 아니라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청소년 등 동천의 다른 분과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체 제작 팜플렛과 공익활동보고서를 활용했으며, NPO와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법률 상담과 법적 조력이 가능함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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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부스, NPO 셀프체크리스트에 대한 홍보와 함께 부스 내에서는 법률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III. 워크샵 : ‘NPO 운영을 위한 법률, 세무 사례 강의

2019 NPO 파트너 페어에는 부스 행사뿐 아니라 공동주최 세미나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1023() 오후 1시에 동천 소속 정순문 변호사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NPO 운영을 위한 법률, 세무 사례 강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 가문의 기부 이슈를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해외 대학에 약 42억 원을 기부했는데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이에 대해 약 27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일화를 소개하며 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강연은 근거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이로 인한 주무부처의 차이를 짚고, 비영리법인의 과세구조를 설명하며 기부금품과 관련한 현행법을 다뤘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대한 안내 사항이 이어졌으며,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전용계좌와 관련한 팁도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NPO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인 폰트 저작권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워크샵 참여자 대부분은 현재 NPO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활동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Q&A 시간에 활동하며 느낀 고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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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소속 정순문 변호사의 법률, 세무 사례 강의]

IV. 마치며

NPO 활동가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영리보다는 각자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NPO 활동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의와 열정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저작권이나 세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경우 특히 열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천NPO법센터는 이러한 측면에서 NPO들의 활동을 조력할 수 있으며 법률 상담활동이나 NPO 법률지원단 연수 프로그램 진행 등 다방면으로 NPO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PO 파트너 페어에 참여하며 아직도 동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NPO 활동가들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NPO 파트너 페어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재단법인 동천을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은 NPO들이 법적 지원을 받으며 각자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강동호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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