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공공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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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아동그룹홈 공공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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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9-11 09:27 조회1,633회

본문


 

  

 

I.       들어가며

 

   지난 910 13:00 ~ 16: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아동그룹홈 공공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김명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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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실장, 김명연 국회의원,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및 최경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이 하였습니다. 김명연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국가의 무관심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사회복지사가 많아져서는 안된다며, 예산 협의 시 관련 사안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실장은 정부의 2019년도 포용국가와 아동정책을 언급하며 권리주체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가 아동그룹홈 관련 정책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II.      주제 발제

 

첫 발제에서는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모델 제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교수는 아동복지법 제 524에 적시된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70%가 개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미약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의 임금 차별을 지적한 사례를 들어 그 원인은 재정지원방식과 설치 및 운영주체 부정합성에 기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그룹홈의 공공성의 형식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공립화, 비영리법인화 및 협동조합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김교수는 아동그룹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공공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가 아동그룹홈의 보장시설화 필요성 고찰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이사는 아동그룹홈이 2004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법제화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개인운영시설이기에 최저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아동그룹홈이 비보장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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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론

 

 

 

   발제 이후에는 아동그룹훔 공공성 확보 및 정책 현실화에 관하여 다섯 분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법인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오창종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변효순 과장 및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고석 사무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그룹홈 법인화 관련된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법인화와 공공성 강화 2) 적절한 법인격의 선택 3) 법인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제도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아동그룹홈 법인화 시 재산분리로 인한 안정성과 투명성, 기부금 모금이나 후원자 확보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법인 운영에 따른 행정부담이 발생하기에 장단점을 고려하여 아동그룹홈 진영 내부에서 법인화를 장려할지에 관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각 특징을 제시한 후, 커뮤니티케어의 측면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아동그룹홈 확대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아동그룹홈이 법인으로서 장기적 운영의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와 공공성 간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할 뿐 아니라 운영비의 지원 등 법인화 이전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현실적 조건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IV.    마무리

 

   이번 토론회는 아동그룹홈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법조인 및 현장의 그룹홈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아동그룹홈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종사자들의 복지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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