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2019 거리상담> 참여 후기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옹호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 ‘기초법 공동행동’ 이라 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는 8월과 9월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밀집 지역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방화6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종로쪽방상담소,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원1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함께 연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파산, 장애등급,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상담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수급신청, 이의신청을 돕고 신청과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리침해와 정보부족에 대한 조사,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주거취약계층 또는 빈곤층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집중하여 거리 상담자들이 이번 여름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상담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급권자 신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신문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스스로의 권리 및 최근 변화된 제도의 쉽게 설명하고자 기초법 공동행동에서 함께 기획하여 제작한 신문입니다(파일 첨부). 내년 수급비 인상이 2.94%에 그쳐 1인가구의 생계급여가 1만 5천원밖에 오르지 않는 등 수급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현실적으로 설정되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비토하는 내용, 여전히 요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담았습니다. 

거리상담에는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로스쿨 실무수습생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에 법률상담으로 함께하였고 가구를 방문하며 거리 상담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종로쪽방상담소에서도 법률상담에 자원하였습니다.

주된 상담 내용은 채권채무의 법적 해결 방안,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생활과 밀접한 상담과 미납된 범칙금, 소멸된 채권에 대한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취약계층이 노출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당면하는 법률적 문제를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기초법 공동행동과 협력하며 빈곤으로 당면하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이들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