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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 현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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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8-28 11:33 조회1,8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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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제도개선 현황과 내용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제도개선은 협동조합기본법 자체의 개정뿐만 아니라, 유관법제인 산업 관련법, 금융 관련법, 세법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협동조합연합회가 출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제도개선 운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협동조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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