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 연구 보고서 발간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 연구 보고서 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6-28 14:18 조회2,076회

본문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가 지난 해부터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 개선사항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한 연구입니다.  

 

e33184adac29bbe4b95bb48f8d53cc26_1561698321_9018.jpge33184adac29bbe4b95bb48f8d53cc26_1561698323_0115.jpge33184adac29bbe4b95bb48f8d53cc26_1561698324_4848.jpge33184adac29bbe4b95bb48f8d53cc26_1561698325_8536.jpg

 

이 연구는 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적 현실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과 사법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소통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도입 및 정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프로보노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아래 링크 확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probono.seoulbar.or.kr/board/etc/details/20223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

 

 

Total 576건 1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