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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다섯 번째 공익법총서, 「사회복지법연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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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6-26 14:19 조회1,6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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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공익법총서, 사회복지법연구를 만나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설립 이래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법률지원을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다양한 공익 관련 현장에서 법률가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각 영역에 있어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법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조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동천 설립 5주년이 되는 2014년에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는 이러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공익법 분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총서를 공동으로 편집, 발간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20156월 처음으로 발간한 공익법총서 1<공익법인연구>에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공익법인제도의 개선방향을 담았습니다. 이후 매년 6월 다양한 공익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공익법총서를 차례로 발간해왔습니다. 2016<장애인법연구>, 2017<이주민법연구>,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법연구>를 펴냈습니다. 공익법총서는 분야별로 연구자, 법률가, 실무자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해 여러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제1<공익법인연구>2016년에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3<이주민법연구>2018년에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로 선정되어, 전국에 있는 대학 및 도서관 등에 보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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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다섯 번째 공익법총서인 <사회복지법연구>를 동천 설립 10주년 기념호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공익법총서 제5<사회복지법연구>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편집위원으로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강용현, 유욱, 유철형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강용현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편집위원회는 20188월 제1차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 주제를 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집필자로 섭외하였습니다. 이후 20192월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해당 분야의 집필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제한된 분량 등으로 인해 세부 쟁점을 깊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법률 쟁점에 대해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여러 공익 분야를 다각도로 탐색하여 필요한 주제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하여 공익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제5권에는 동천 설립 10주년 기념호라는 뜻에서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10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간략히 정리하여 공익과 인권을 향한 동천 10년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책 말미에 수록하였는데 이는 후일을 위한 역사적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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