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2019.6.10.-14. 동안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의 초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한국 시민사회 민간외교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시민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향후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7명의 시민사회 활동가가 함께하였습니다.

각 ‘민간대사’의 활동영역과 관심사에 따라 만나고 싶은 유럽연합 단체들을 사전에 제출하고, 브뤼셀 현지에서 그 단체들과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각 민간대사의 활동영역이 다양한만큼 다양한 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략 15개 정도의 시민단체와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난민, 이주민, 인종차별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럽연합 시민단체 연대체들을 만났고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등), 벨기에의 ‘참여연대’ 또는 ‘민변’과 유사한 시민단체 (Belgian League for Human Rights)와도 서로의 활동을 설명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유럽의회 내 인권 소위원회 관계자, 대외관계청 내 한국 담당자,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 시민사회 담당자와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장기간 중 열린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가 주최한 2019 시민사회 포럼 (Civil Society Days 2019)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위축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주요한 테마였습니다. 비단 권위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법제도의 개악에 의해서만 시민사회 영역과 자유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포퓰리즘 세력의 부상도 이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고, 가상의 적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제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히고, 시민들의 표현과 학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포퓰리즘 세력의 활동방식이 여러 발제자들의 반복적인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의제를 신생 정당이 입법부에 진출하여 바로 국정에 반영하거나, 기존의 주류 정당이 지지기반 확장을 위해 이러한 의제를 받아 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난민, 이주민 관련 단체 대표들과의 회의에도 되풀이되었습니다. 최근의 중동 난민들의 유럽 이주를 ‘난민 위기’(refugee crisis)로 명명되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난민의 이동을 막는 것이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리스본 조약 및 기본권헌장 등 유럽연합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에 근거하여 정책을 고안하고 집행해야 할 관료들도 ‘대중 정서’를 핑계 대며 법제도를 개악하고, 특히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하는 악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난민 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위기’로 명명해야 하고, 실제로 유럽연합의 지난 이주 통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이주민 유입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난민지원단체 측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는 한국 시민사회가 유럽연합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의 한 축으로 삼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목표와, 가용한 채널들을 모두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영역을 넓히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국 시민단체들의 목표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인터넷 상의 홍보 및 정보공유 채널의 확산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국가의 극우적 의제와 논리가 한국에서도 바로 활용되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특히 유럽 내 혐오세력이 생산해낸 유럽 난민 반대논리와 ‘페이크뉴스’가 한국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은 작년 예멘 난민 사태 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혐오의 연대’가 강화되는 것에 맞서, 국내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낀 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