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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농장 지적 장애인 학대 및 착취 사건 관련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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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1-11 00:00 조회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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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태평양 강용현 변호사를 비롯한 장애분과위원회의 변호사들은 지역 유지가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 축사 한 칸을 개조한 좁은 방에 머물게 하면서 13년 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60,000평의 논농사, 축사 관리 등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언 등으로 협박을 한 장애인 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을 대리하여 그 동안 일한 몫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1심 재판부는 청구취지의 대부분을 인정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근로 기간 상당의 노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폭언과 협박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착취사건에서 장애인이 정당한 노임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고,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은 농장을 떠나 새 직장을 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