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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이주정책포럼] 이주 글로벌컴팩트의 소개와 활용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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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4-26 10:39 조회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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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건 변호사는 4월 26일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이주정책포럼에 참석하여, 이주 글로벌컴팩트의 소개 및 활용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참석한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작년 말 유엔에서 승인된 이주 글로벌컴팩트의 주요 내용과 협의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주 글로벌컴팩트를 채택하였고, 한국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미국, 호주 등 몇몇 국가들이 반이주 정서에 편승하여 이주 글로벌컴팩트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국내에서도 글로벌컴팩트 채택 전후로 반대 여론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한국 정부에서도 글로벌컴팩트에 대해 홍보하거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주 글로벌컴팩트는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형태의 문서로, '국가의 주권'과 '이주인권' 사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과 원칙을 처음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동의하는 형태의 이주민 관련 프레임워크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의 공백을 채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결국 '정치적 약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무를 추궁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주 글로벌컴팩트의 의의가 있으며, 이주인권단체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