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진 날씨만큼이나 공익활동에 대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다섯 번째 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이 4월 23일, 태평양 본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은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도 지원할 방법을 찾기 힘든 로펌들과 재정적 이유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힘든 시민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은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태평양, 화우, 율촌의 이사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패널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과 지원방안을 발제하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공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공익 활동이 필요할 지에 대한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라운드테이블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백승준 센터장님이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중,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0.1% 증가하였으며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까지 8만 명 정도 된다는 현황을 얘기해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포기한 것이지 교육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슬로건 아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 및 교사 인건비 지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소개해주는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턴십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김지예 활동가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방안이 필요할 지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는 버스를 이용하여 직접 위기상황 청소년들을 찾아가 의료, 법률, 긴급지원을 제공하는 아웃리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과 생존을 위해서 불법적인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체들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활비가 없어 소액대출을 하면 그로 인해 너무나도 높은 이자가 발생함으로써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검정고시지원협회의 조용환 총무이사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취약계층 검정고시 온라인 학습지원,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사업, 검정고시인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김광민 변호사님이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주셨습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미국 시카고의 범죄 청소년 대상 법률, 사회복지 통합 센터를 모델로 설립되었으며 범죄 청소년들을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법률, 사회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소년사건의 경우 판사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변호사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처분에 대한 심적 불복과 사회에 대하나 분노를 줄여주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지원도 중요함을 얘기해주셨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 울타리가 없기에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엔 가정과 사회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은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 하셨습니다.

각 패널들의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도 많은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명의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들이 배출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조용환 총무이사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통계를 구하기 힘들어 몇 명의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가 배출되는 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매해 20명 정도의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검정고시지원협회에 나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인턴십 과정의 운영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준 센터장께서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인턴쉽 과정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대안학교에서 추천하는 사업체, 지원센터 담당자가 선정한 사업장에서 인턴십 선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안학교 교사들이 동행하며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지원센터 직원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업무일지, 출석부, 사업타당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주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현황이 어떠한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은 이주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탈북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가 3개 정도 있으며,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정은 청소년들이 만 24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선 만 24세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또한 검정고시지원협회에서도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검정고시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EXIT에 대해선 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예 활동가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지만 지속성에 있어선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는 EXIT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만나기 때문에 지속성 부분에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EXIT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지역의 다른 단체들이 함께 사업을 이어가며 EXIT가 떠나더라도 함께 활동하는 단체들이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EXIT가 위기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현황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의 사업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수민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