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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현장스케치] “우리 곁의 난민”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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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3-05 16:30 조회2,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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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우리 곁의 난민청년정책 토크콘서트

 

지난 228()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주최로 우리 곁의 난민청년정책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곁의 난민청년정책 토크콘서트는 최근 2030세대에서 크게 발현되고 있는 난민혐오와 차별 정서에 대응하여 전문가들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만든 자리였습니다.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하여 이스마일 예멘 출신 난민 지위 인정자,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영아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우성 대사 이들에게 피신은 선택이 아닌 목숨을 건 어쩔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는 예멘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가져온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정우성 대사는 예멘 난민촌 마르카지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예멘 난민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피신한 하나의 생명이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난민을 보호하겠다고 한 국제적 약속과 그를 바탕으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무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민법의 입법 취지를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시스템을 좀 더 통합적이며 견고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난민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우성 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마일 예멘 출신 난민 지위 인정자 인종차별은 사람을 죽이는 암과 같습니다.”

그 후 이스마일 난민 지위 인정자는 '난민이 말하는 난민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전달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하며,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과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 분들이 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데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난민의 입장에서 난만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난민은 한국사회 속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구성원입니다.”

이일 변호사는 '한국 난민제도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한 난민의 스토리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유독 차별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가혹한 지위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에 덧붙인 비유입니다. 만일 한국에 전쟁이 나서 한국에서 남성들 100명이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의 성범죄 발생률 등을 근거로 하여 예비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사례를 통해 난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발제였습니다.

 

김영아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대표 “’난민심정적 난민청년, 연대와 공생이 필요합니다.”

김영아 대표는 '난민, 혐오와 차별 대신 포용으로'라는 주제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청년의 난민 혐오의 원인을 분석하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난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지옥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심정적 난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난민보호와 국민안심을 향한 난민 이슈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년의 난민 혐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돋보였던 발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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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난민 발생에 대해 우리나라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우성 대사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이고, 그러한 일이 70년도 되지 않았다고 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3국의 도움을 받거나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유리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로만 느껴지는데 이걸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나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3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난민 이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난민에 대한 각종 오해와 편견, 혐오와 차별이 많이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난민 제도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