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은 2월 22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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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큰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정민 변호사 등 사회복지법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망, 장애인들의 탈시설정책 추진방안 등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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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인 ‘변화하는 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가 우리나라가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민법상 재단법인과 별도로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도입한 경위와 발전과정과 설립, 지배구조, 관리감독 방식 등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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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토론자로 나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정민 변호사는 고유목적사업비용 비율, 관리의 복잡성 등 현행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복지법인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적인 지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 변경 및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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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전개과정과 함의 및 전망’과 관련해서는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 온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과정 그리고 그 시도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의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와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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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토론자로 참여한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입장에서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합의, 시스템의 변화 등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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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제인 ‘탈시설정책 추진방안과 연계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쟁점 ‘에 대해 발제한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차이점,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념변화와 법적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로의 편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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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최호용 서기관은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관련한 이슈는 선진국들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하되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방향, 지역사회 정착방안, 예산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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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대거 신설되고, 서비스 공급 주체들도 다원화되는 환경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와 이후 발간될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연구 등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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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제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법 관련 연구들을 모아 올해 6월 <공익법총서 5권 사회복지법 연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