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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동천과 장애계의 즐거운 만남!! (장추련사례회의 및 탈시설 장애당사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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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5-31 00:00 조회1,9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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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천과 장애인 차별 사례회의

2012. 5. 4. 오후, 영등포의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장추련)에서 장애인차별관련 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장추련에서는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한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례회의는 그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동천은 매달 정기적으로 이 사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정말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잘 안 갚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발달장애인의 이야기,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된 이야기, 
한 쪽 눈이 실명이라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싸우는 시각장애인 이야기 등이었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도 
정작 일반 사람들은 알기도 돕기도 어려운 현실이야기에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각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오는 진지하고도 뜨거운 열정에 모두의 마음이 벅차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다음회의가 기다려집니다.


2. 동천과 장애당사자 간담회

2012. 5. 8. 오후, 동천은 장애인집단생활시설에서 스스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한 장애당사자 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탈시설하여 개인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점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아서 사회에서 격리된 채 지내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요즘에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문제, 
시설이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당사자들의 탈시설운동이 장애인권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 당사자와 이를 돕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모인 분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다 안고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함께 나누고픈 싶은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철수(남, 가명, 지체장애1급)씨와 영희(여, 가명, 지체장애1급)씨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지체장애인들 이었기에 이 둘은 서로 말이 통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곧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철수씨는 시설을 나가 함께 살자고 영희씨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시설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철수씨가 지체장애로 사회에 적응하는 사이 한 달이 지났고 
철수씨가 너무 보고 싶던 영희씨는 시설을 나가겠다고 시설 원장님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영희씨가 몰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뺏었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난 영희씨는 어떻게든 나가기 위해서 소리가 나는 전동휠체어를 버리고 

움직이지 않는 하반신을 끌고 배밀이로 거의 1킬로미터를 도망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나고 옷이 다 찢어졌지만 사랑하는 철수씨를 만날 생각에 영희씨는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영희씨는 영희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쫓아온 원장님에게 곧 붙잡혔습니다. 

소동이 일고, 경찰이 출동하고 원장님과 경찰서에 간 영희씨는 
시설로 돌아가기 싫다고,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영희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인이 싫다면 시설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영희씨를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단체의 활동가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나오게 된 영희씨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며 
서울의 한 동네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싶은 곳을 함께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정상으로 산다는 것, 사지가 멀쩡하고 정상적 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는 이야기일까요?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알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돌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