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수요일에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8 사회주택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윤관석 국회의원과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이 포럼은 총 세 가지 발제와 한가지 사례 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발제를 진행해주신 분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란수 박사였습니다. ‘현장사례를 통해 본 사회주택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주택의 개념, 우리나라 사회주택 사업 현황, 사회주택 사업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루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제는 유한책임회사 더함의 대표 양동수 변호사가 ‘사회주택 공급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이익이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정책의 전환을 통해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최경호 정책위원장의 ‘사회주택 분야 주체별 역할 및 협력방안 모색’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사회주택 정책의 방향은 맞으나 여러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며, 사회주택이 브랜드가 아닌 ‘플랫폼’이 되어야 하고 다자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포럼에서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시간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진행했던 정책사례 발표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임소라 이사장, LH 공사 공공주택기획처의 권혁례 처장,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 서울연구원의 남원석 박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의 백승호 과장이 진행한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사회주택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들으며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과 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다섯 분의 토론자가 사회주택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주거 수요자 시각에서, LH 공사 담당자는 사회주택사업을 지원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이희숙 변호사는 법조계의 시각에서, 남원석 박사는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백승호 과장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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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위치가 다르듯, 사회주택을 보는 시각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의견들이 모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세대 청년으로서 이번 사회주택 포럼이 더욱 실질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담론과 지원이 확대되어 사회주택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천 18기 PA 김지광

*본 포럼의 자료집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socialhousi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