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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아태지역 난민권리네트워크 제7차 정기회의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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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1-06 11:39 조회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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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 난민권리네트워크 제7차 정기회의 참석 후기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2018. 10. 23. ~ 10. 25.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제7차 정기회의 (APCRR 7, Asia 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s 7)에 참여했습니다. APRR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8개국 3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APCRR은 위 단체들이 모여서 아태지역 난민의 권리옹호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18. 10. 23. 개최된 총회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욤비 토나 교수님이 전체 의장을 연임하게 되었고, 이탁건 변호사는 법률지원 워킹그룹 (Legal Aid and Advocacy Working Group)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향후 난민 법률조력에 있어 국제적 차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난민 관련 법률가들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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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워킹그룹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탁건 변호사]

 

이후 10.24~25에 진행된 워크샵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다양하고도 알찬 세션이 준비되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의 국가별 현황이나 자발적 귀환, 난민과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의 논의 등 국제적 차원의 이슈를 각 지역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나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혁신과 인권(Innovation and Human rights) 세션에서는 권리에 기반한 활동에 있어 기술 혁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단체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난민지원단체에서는 IT 기술자들이 모여 다양한 언어를 통번역할 수 있는 이중언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필요한 난민 및 단체에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말레이시아 난민캠프에 기반을 둔 한 단체에서는 난민 학생들이 다양한 기술을 익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혁신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전략소송(Strategic Litigation) 관련 워크샵에서는 동천에서 진행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난민면접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리감독 체계 없이 난민전담 공무원과 통역인의 주도 하에 이뤄지면서 허위로 난민면접조서가 작성되어 난민인정심사에서 불인정을 받았던 사건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천에서 한국의 다른 난민지원단체들과 협력하여 유사한 사례를 모아, 진상 규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국가배상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실한 난민심사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고, 그 외 각자가 경험한 법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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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소송 워크샵에서 동천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

 

회의장 밖에서는 각 단체에서 준비해 온 자료를 부스에 전시해놓았습니다. 특히 에코팜므에서 가져온 난민들의 예술 작품은 크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동천은 한국에서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 중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활동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난민의 자녀를 비롯한 이주아동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대중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행중인 우리의 “I AM SORRY” 캠페인을 소개하였고, 이에 공감한 다른 나라 많은 참석자들이 캠페인에 흔쾌히 동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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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에서 진행한 한국의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 

 

동아시아 지역 워킹그룹에서는 한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교류하며 지역적 현안이 매우 유사함에 공감하였고, 문제 해결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인권을 되살리는 소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는 점에 동지애를 깊게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권영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