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2018 거리상담 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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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1-06 10:36 조회2,597회본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2018 거리상담> 참여 후기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약칭 기초법공동행동)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옹호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로 재단법인 동천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에는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8월과 9월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밀집 지역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화11 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 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진행되었으며, 함께 연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주거, 법률, 자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급권자 신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신문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스스로의 권리 및 최근 변화된 제도의 쉽게 설명하고자 기초법 공동행동에서 함께 기획하여 제작한 신문입니다(파일 첨부). 내년 수급비 인상이 2.09%에 그쳐 수급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변화되는 내용, 자활소득공제가 부활 및 EITC 제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제도의 변화, 정부의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담았습니다.
거리상담에는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이현철, 윤정노 변호사가 각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 인근 쪽방촌에서 법률상담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주된 상담 내용은 파산신청절차, 채권채무의 법적 해결 방안, 이혼, 임대차 등으로 생활과 밀접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당면하는 법률적 문제를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기초법 공동행동의 활동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