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생명을 묻다-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진단 세미나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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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생명을 묻다-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진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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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8-07-18 10:15 조회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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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879,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생명을, 묻다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재단법인 동천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 표창원 의원실 ∙ 송갑석 의원실, 화우 공익재단, 포럼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과 함께 주최하였고, 가축 살처분 문제에 관심을 가진 100분 이상의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가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 세미나에 대하여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학장 우희종 교수님, 문선희 사진작가님, 동물법비교연구회 김연환 연구원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우희종 교수님은 살처분 현실로 본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주제로 농장 동물에 있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생명 존중이자, 동물복지와도 이어지는 생명 윤리의 기반이고, 생태계 내에서의 자연적 지위기 먹이사슬 현태로 존재하기에 모든 구성원이 대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의식변화가 농장 동물이 도축될 때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농장 동물의 복지로 이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문선희 사진작가님은 “3년 후, 환경문제로 본 살처분을 주제로 가축 살처분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가축 살처분 현장의 처참한 상황과 그 곳에서 느낀 점을 말해주셨습니다. 전국 4,799곳 중 100곳의 매몰지를 직접 찾아 다니며 구석기 유적지에 조성된 매몰지, 오염된 매몰지 주변 지하수, 썩어가는 땅 등의 사진을 찍어 매몰지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영환 연구원님은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00년 이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함으로써 지출된 재정소요액은 AI 1375억 원, 구제역 33,366억 원, 합계 43,741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말씀하셨고, 경제 가치와 가치의 향유주체를 구별하였을 때 동물은 가치의 향유주체이며 가축의 소유자여도 가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태성 교수님은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가축 살처분의 법적 근거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신 뒤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생명의 주체로서 동물의 존엄성을 반영한 입법의 필요성, 동물의 이익을 고려한 입법을 말하셨고 입법에 있어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명확학 구별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후에는 평화와생명동물병원 박종무 원장님과 경기도 이천시 환경보호과 권순원 과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정 토론자 외에도 가축 살처분 현장을 목격한 환경 운동가 및 축산협회 관계자의 열띤 토론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3. 나가며

 

가축 살처분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은 가졌지만 쉽게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현재 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장 동물 전염병과 가축 살처분 문제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 및 환경오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꼭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할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동천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생 김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