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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통일을 준비하는 변호사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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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04 00:00 조회1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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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6월 2일(토) 오후 2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3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를 실시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약 40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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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법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최귀일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특수문제 법률상담 사례 검토’에 대해, 전 북한 학교 교사인 윤지원 양동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가 통일한국의 미래 북한∙탈북 청소년 이라는 주제로 ‘북한∙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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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후에는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남북하나재단 신효숙 교육개발부장,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 소위원회 박원연 변호사, 통일부 정책지원과 이혜련 사무관,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전문가들이 교육참가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현황과 사각지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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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는 남북한의 통일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심이 있는 많은 변호사와 예비법조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여러 전문가들의 고민과 의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법률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을 대상으로 탈북민취업지원 현황과 지원책에 대한 공익포럼을 개최하는 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북한 관련 법제연구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지원 등 북한/탈북민 관련 법률지원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