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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제10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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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30 10:42 조회3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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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18.5.26(토)에, 유엔난민기구 및 난민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제10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ReLATE)를 개최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난민지원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협력하고 유엔난민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변호사 약 30명, 유관단체 활동가/직원 약 3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동천/태평양의 지원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M씨가 첫 강사로 나와 본인이 겪었던 난민심사과정에서의 불합리와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지위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후 공익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가 난민법 및 난민심사제도를 개괄하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 송은희 변호사, 난민신청자 A씨,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가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은,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한 난민법률지원의 의미와 유의점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후에는 유엔난민기구 채현영 법무담당관이 개별 시나리오 중심으로 모의난민심사를 토론식으로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고, 마지막 시간에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서면 작성 방법론을 중심으로 재판 실무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활동가와 변호사, 예비변호사를 모두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난민법률지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너무 교육내용이 방대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참석자들이 대체로 알찬 강의에 만족하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지원단체들과 함께 변호사/활동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공익적 관점에서의 난민지원 역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 링크: http://bkl.or.kr/bbs/board.php?bo_table=B25&wr_id=24

  

동천 이탁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