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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1월 여성/청소년 분과위 언론 모니터링(청소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2-02 10:50 조회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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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언론 

성범죄자 취업 최대 10년간 금지 중앙일보, 2018.01.01
18살이면 결혼하고 군대도 보내면서, 선거권은 왜 안주나요? 한겨레, 2018.01.03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3)전교 1등도 버겁기만 한 학교…헌법에 ‘학습권’ 넣자 경향신문, 2018.01.07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부모 경향신문, 2018.01.07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3)공교육은 죽었다…교육은 다양해져야 한다 경향신문, 2018.01.07
누구도 ‘생리컵’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한겨레, 2018.01.07
세번째 자살 시도 직전 경찰에 구조된 여고생 한겨레, 2018.01.07
술먹고 담배 산 뒤 “나 미성년자거든요” 사악한 ‘셀프 신고’ 한겨레, 2018.01.07
’성매매 알선, 사기 등’ 추가기소된 이영학 10일 재판, 쟁점은 중앙일보, 2018.01.10
’동영상 뿌리겠다’ 여고생 협박 몹쓸짓한 40대 학원장 경향신문, 2018.01.15
▶”하루6캔 마시기도”…’에너지음료’ 18세 이하 판매금지 논란 한겨레, 2018.01.16
▶”허리 비틀면 성관계 못 피하나” 어떤 검사는 인권 걸림돌 한겨레 2018.01.22
이번엔 10대 실명…소년원 측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중앙일보, 2018.01.23

 입법

 새 접수법안

[201125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145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20113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처리법안

 

 판례

 ▶”탁구채로 가슴 눌렀다” 여중생 13명 추행한 교사   중앙일보, 2018.01.03
지적능력 부족한 또래 여고생 성폭행…”먼저 유혹했다” 발뺌   중앙일보, 2018.01.06
여고생 성추행범 ‘집행유예’ 석방…항소심 “죄보다 처벌과해”   중앙일보, 2018.01.07
청소년 신문발간용 국고보조금 횡령한 업자들, 2심서 실형    연합뉴스, 2018.01.10
회식 뒤 만취 사회초년생 상대 성범죄…간부 직원 집유   연합뉴스, 2018.01.19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법률신문, 2018.01.19
10대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 성매매 시킨 20대 중형    한겨레, 2018.01.21
성폭행범 ‘약물치료 안 받겠다’ 버티다 재수감…첫 구속기소    연합뉴스, 2018.01.21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법률신문, 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