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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1월 여성/청소년 분과위 언론 모니터링(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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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2-02 09:47 조회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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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언론 

주요 대기업 임원 승진자 중 여성은 ‘3.0%’, 여성뉴스, 2018.01.02
할리우드 여성들, 성폭력 공동대응…'타임즈 업' 결성, 연합뉴스, 2018.01.02
아이슬란드, 세계 최초로 '성평등 임금법' 시행,  머니투데이, 2018.01.02
검찰, '성희롱성 가사' 래퍼 블랙넛 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JTBC뉴스, 2018.01.04
대기업, 가뜩이나 적은 ‘여성 일자리’ 더 줄여...임금 격차도 심각, 여성뉴스, 2018.01.05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 ‘낙태죄’, 협박의 도구가 되다, 여성뉴스, 2018.0108
여가부, "변시 응시기회 제한에 임신·출산 기간 제외" 권고, 법률신문, 2018.01.11
▶[카드뉴스] 여성 685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은 왜 그냥 풀려났을까, 여성뉴스, 2018.01.11
▶‘불법촬영·디지털성폭력 영상’ 불법음란물 대량 유포자 등 34명 검거, 여성뉴스, 2018.01.11
트럼프 미 대통령 “예쁜 한국 아가씨” 성차별·인종차별 발언 파문, 여성뉴스, 2018.01.13
몰카 점검 원하는 시설·기관…서울시에 신청하세요, 경향신문, 2018.01.14
변호사가 나선다…한국어 서툰 결혼이주여성에 법률 조력, 연합뉴스, 2018.01.15
▶‘여배우에 손찌검’ 김기덕 감독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한겨례신문, 2018.01.17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성평등 정책 평가는 ‘C+’, 여성뉴스, 2018.01.17
▶[인터뷰] 필리핀 페미니스트, 마초문화 확산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에 맞서다, 여성뉴스, 2018.01.17
▶‘성희롱 트윗’ 사과한 최남수 “사퇴할 정도 사유는 아냐”, 미디어오늘, 2018.01.18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개원 110년 만에 첫 여성국장, 여성신문, 2018.01.19
국방부, 여군비율 8.8%까지 확대···여군도 최전방 지휘관 가능, 경향신문, 2018.01.20
▶“방화 일어난 종로 여관, 성매매로 유명한 곳”, 중앙일보, 2018.01.20
지역 전문대 남성 교수, 7년간 여성 직원들 상습 성추행, 여성뉴스, 2018.01.21
성상품화 광고로 욕먹던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 성중립적 아동복 출시, 여성뉴스, 2018.01.21
페미니즘이 ‘생존 전략’ 된 10대 여성들, 여성뉴스, 2018.01.21
성폭력상담소協, 성폭력 수사·재판 디딤돌·걸림돌 선정, 연합뉴스, 2018.01.22
20대 남성, 이웃집 침입해 잠 자던 여성 성추행·성폭행 미수, 여성뉴스, 2018.01.22
'은하선 하차'가 무슨 교육인가요? EBS에게 묻습니다, 오마이뉴스, 2018.01.23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신체접촉 인정…위력행사는 없어", 연합뉴스, 2018.01.23
평창에 올림픽 최초로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경향신문, 2018.01.23
복지·여성·노동 법령 전수조사…차별조항 없앤다, 연합뉴스, 2018.01.26
▶[단독] 여직원 이름 대신 성기로 부르던 상사, 현장 최고관리직 복귀, 한겨례신문, 2018.01.28
▶[단독] 여검사 “법무부 간부한테 성추행…인사 불이익” 폭로, 한겨례신문, 2018.01.29

 입법

 새 접수법안

▶[20116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2인)
▶[20116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20115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20113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20113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20115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3인)
▶[20115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115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20115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20114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114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1144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1144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114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이혼 안 하고 두 집 살림…"동거녀는 유족연금 권리 없다", 연합뉴스, 2018.01.07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법률신문, 2018.01.08
▶[판결]여성상대 금품갈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2018.01.10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연합뉴스, 2018.01.11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뒤 재산 빼돌린 아내 징역 25년(종합), 연합뉴스, 2018.01.12
▶'귀가 늦은 이유가 택시기사 추행 때문' 무고 사범 징역형, 연합뉴스, 2018.01.16
▶'관계 들통날까'…내연녀 살해·시신유기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연합뉴스, 2018.01.17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법률신문, 2018.01.18
▶20대 여성 잔혹 폭행, 숨지자 풀숲에 버린 남녀 중형, 연합뉴스, 2018.01.19
▶“수리비 달라” 세입자 성폭행한 집주인…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여성신문, 2018.01.20
▶[판결]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로이슈, 2018.01.22
▶[판결]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 징역 13년, 로이슈, 2018.01.24
▶성폭력 피해 156명 증언 7일간 경청한 ‘법복 입은 치유사’, 한겨례신문, 2018.01.25
▶[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로이슈, 2018.01.29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4번 재판 끝에 중형, 연합뉴스, 2018.01.29

 처리법안

 

 판례

 

이혼 안 하고 두 집 살림…"동거녀는 유족연금 권리 없다", 연합뉴스, 2018.01.07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법률신문, 2018.01.08
▶[판결]여성상대 금품갈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2018.01.10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연합뉴스, 2018.01.11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뒤 재산 빼돌린 아내 징역 25년(종합), 연합뉴스, 2018.01.12
'귀가 늦은 이유가 택시기사 추행 때문' 무고 사범 징역형, 연합뉴스, 2018.01.16
'관계 들통날까'…내연녀 살해·시신유기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연합뉴스, 2018.01.17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법률신문, 2018.01.18
20대 여성 잔혹 폭행, 숨지자 풀숲에 버린 남녀 중형, 연합뉴스, 2018.01.19
▶“수리비 달라” 세입자 성폭행한 집주인…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여성신문, 2018.01.20
▶[판결]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로이슈, 2018.01.22
▶[판결]원룸 침입해 성폭행 후 증거인멸 시도 30대… 징역 13년, 로이슈, 2018.01.24
성폭력 피해 156명 증언 7일간 경청한 ‘법복 입은 치유사’, 한겨례신문, 2018.01.25
▶[판결] 모텔 불륜현장 사진찍어 여성 협박 돈뜯은 50대 집유, 로이슈, 2018.01.29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4번 재판 끝에 중형, 연합뉴스,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