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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1월 장애분야 언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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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2 작성일18-01-31 16:00 조회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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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언론

  장애유형별 고객응대 매뉴얼 표준화 필요  에이블뉴스, 2018. 01. 25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 3 보급률 12.4% 불과  웰페어뉴스, 2018. 01. 24

   여행지 렌트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가능해져  웰페어뉴스, 2018. 01. 23

  장애인당사자 복지시설장의 ‘비애’  에이블뉴스, 2018. 01. 23

  정신질환자 배제 사회복지사업법, 때아닌 책임공방  웰페어뉴스, 2018. 01. 23

  장애’와 ‘노화’ 이중고 겪는 고령장애인 10년새 약 12 증가  웰페어뉴스, 2018. 01. 23

  6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에이블뉴스, 2018. 01. 1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웰페어뉴스, 2018. 01. 18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대상 규정 악법  에이블뉴스, 2018. 01. 16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정책,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하나  웰페어뉴스, 2018. 01. 11

  전장연 “50일이 넘는 지금도 우리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웰페어뉴스, 2018. 01. 11

  중증장애인 노동권 위해 국회나서야  웰페어뉴스, 2018. 01. 11

  고용부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 무응답  에이블뉴스, 2018. 01. 10

  임금 못받는 장애인근로자 많아 대책마련 시급  웰페어뉴스, 2018. 01. 10

  유모차형 휠체어 지원 방안 재검토 필요  에이블뉴스, 2018. 01. 09

  선술집에서 맥주 잔, 그들에게도 권리 있다  오마이뉴스, 2018. 01. 07  

  중증장애인 노동권 민관협의체 구성  에이블뉴스, 2018. 01. 05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대상 확대   에이블뉴스, 2018.01.04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항공이용서비스 위한 지침서 개발  웰페어뉴스, 2018. 01. 02

  지적 장애 50대, 28년간 강제노역…사업주 처벌 '아직’   연합뉴스, 2018. 01. 02

  부산시 장애인 삶의 향상 5 기본계획 확정  연합뉴스, 2018. 01. 02

  송파구,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블록 지킴이선' 설치  연합뉴스, 2018. 01. 02

"언제쯤 비장애인들과 영화를 마음껏 있을까요"  연합뉴스, 2018. 01. 02

 

입법

새 접수법안: 2

[20112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20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입법 예고: 3

[20115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2011458]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3인)

[20114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

처리법안: 0

 

판례

  농아인 '행복' 훔친 일당 총책 징역 20 선고  에이블뉴스, 2018.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