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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문재인케어와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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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1-23 16:20 조회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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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와 환자의 권리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11/16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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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님과 함께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3년 출범한 시민단체로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과 의료공급자를 모니터링하는 감시자이자, 시민과 환자를 연결하는 스피커로서, 그리고 정책제안과 보건의료문제를 제기하는 대안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평등한 가치이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건강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혜적 관점의 의료복지는 보건의료산업화,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 취약한 보장성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재정은 공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조는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①   의료비 가계부담
현재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비중이 높고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가계직접부담률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건강보험의 실효성 하락으로 국민들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을 포함하는 민간보험에 다시 투자하여 가계직접부담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건강보험료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405만명 이상이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감소하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나타내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자살 방지에 투여하는 정부예산이 급증하였으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초점을 맞춘 예산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높은 사망률을 초래하였습니다.


③  공급
공공재원의 지출이 감소하여 국민의료재정이 흑자라는 통계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건강보험 실효성의 부재로 본인부담률이 늘어나 국민의 의료시스템 이용빈도가 줄어든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의료단체가 자산운영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병원 부대사업 확장, 타 자본과 연계하여 병원의 존재목적에서 벗어나 수익구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④  건강보험 거버넌스
건강보험은 행정부의 주도하에 독점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견제 없이 심의, 의결권 등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해 대표성과 중립성 여부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성과 상호 견제 장치가 취약한 지금까지의 건강보험과 달리,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건강보험 형태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으로 건강보험의 목표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항목으로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긴급 위기 생활지원 강화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목표를 7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실제로 필요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비급여와 법정비급여를 나누어 같은 시술/수술이라도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선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받는 제도는 여전히 병원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 국민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에 필요한 정책인지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며 가능성을 집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3. 마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러가는 동안 각 분야의 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고, 필수적인 건강보험에 관련하여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운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국가에서 사각지대 없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제시된 정책의 맹점을 파악하며, 건강보험 수혜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되짚은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16기 강주미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