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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외국인력지원센터 법률상담' 견학을 다녀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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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2-27 15:24 조회2,0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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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지원센터법률상담] 견학을 다녀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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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16일 한국 외국인력 지원센터에 법률 자문 건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의 법률 자문 담당이셨던 태평양 방송통신팀 소속 박정은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가리봉동에 위치한 센터로 향했습니다.기존의 건물에서 이사해 새롭게 보금자리를 튼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사진으로 보았던 전 사무실에 비해 훨씬 깔끔해지고 쾌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한 눈에 각 나라별로 창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각 창구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친절한 눈빛으로 상담을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 또 한 켠에는 상담을 기다리면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각종 외국인력지원에 관련한 책자들이 구비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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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지원센터 사무실 풍경. 출처: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후 2시경 본격적인 법률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센터로 향하는 중 차가 많이 막히고 설상가상으로 비도 내리고 있어서 상담 받으실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며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셨지만, 다행히 두 분이 일찍 오셔서 상담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옆에 앉아 두 시간 가량의 법률 상담에 참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뵌 분은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로, 교통사고의 형사입건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회사 소유의 차를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하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이었던 탓에 형사처벌 취하가 어려워 형을 받을 상황에 처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양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 있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는 어머니와 동행하신 젊은 중국 여성분이었는데, 같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두 상담자께서 한국어가 어눌하신 탓에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짧은 상담 시간이었지만 상담 받으신 두 분 모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하단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고, 앞으로의 대처 방향에 대해 숙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변호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상담을 오실 때마다 새삼 외국인의 무지함을 빌미로 그들에게서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피해자 외국인들을 제대로 도울 인력이나 시스템 또한 얼마나 부족한 지를 느끼고 돌아간다면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분들의 고초를 글과 뉴스 등으로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저에게 이번 견학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국과 다른 환경에서 언어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직접 뵙고 나니 외국인들에게 공익 법률 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한 지 더 느낄 수 있었고, 법조인들의 Pro Bono 활동의 중요성 또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견학한 날짜에는 아쉽게 두 분 밖에 뵙지 못했지만, 앞으로 태평양의 법률 자문 상담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쉽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턴 오소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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