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15년 제8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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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4-13 00:00 조회2,334회본문
지난 28일 동천에서 난민법률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ng and Empowerment)을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제8회 RELATE는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과 동천의 주관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날씨가 포근한 토요일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신 가운데 양동수 변호사님의 인사말씀으로 RELATE를 시작하였습니다. 양동수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및 인턴, 법학전문대학원 난민리걸클리닉 수강생 등 다양한 곳에서 오신 참석자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류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상근변호사로 난민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이일 변호사님의 난민요건과 난민판례로 오전 세션의 첫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난민 사건을 다루어 보신 경험을 토대로 난민요건의 개념, 난민협약상
난민요건과 난민법상 난민요건상의 관계 등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권리옹호팀에서 난민의 국제적보호 및 제도 개선에 힘쓰시는 채현영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세계인권선언,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 난민 분야의 기본적인 법률체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한, 속해계시는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의 강연은 중간중간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난민 협약상 난민의 정의 중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러 변호사님들이 질문을 주셨고, 채현영 법무담당관님께서도 실제로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이 해석의 범위를 넓게 인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고은지 팀장님과 함께 난민현장단체인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로 난민 법률지원과 생활지원, 옹호활동에 힘쓰시는 난민인권센터 류은지 간사님은 본국정황보고서(COI)에 대한 연구 및 검색실습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보통 COI는 일반적인 과거국가정황을 다루고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신청자의 미래의 박해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좋은 COI를 찾을 수 있는 주요 웹사이트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시사건을 토대로, COI검색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셨던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및 인턴, 법학전문대학원 난민리걸클리닉 수강생 모두가 진지하게 스마트폰으로RefWorld, Ecoi(COI 검색사이트)에서 상황에 적절한 COI를 찾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동천 전 난민팀 상근간사이자 현 공익법센터 어필의 연구원으로 난민 법률지원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김다애 연구원님은 난민법률조력자의 윤리와 나이로비코드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난민소송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법률체계부터 실제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조사 기술 및 윤리적 문제까지 다양한 실무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난민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다음RELATE에 꼭 참석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보경, 오혜인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