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학교 밖 청소년 정책간담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학교 밖 청소년 정책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5-12 00:00 조회2,008회

본문


 
 
2015 5 8()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소년상담자대회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청소년상담자 분들이 올라오셔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요.
특히 이 날은 어버이의 날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751.JPG
 
청소년상담자대회가 끝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

크기변환_IMG_0754.JPG
 
 학교 밖 청소년들의 축하공연으로 이 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유명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에 눈도 귀도 즐거웠습니다.
 
크기변환_IMG_0755.JPG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박애선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후 전국청소년상담자 우수자를 표창했습니다.
 
크기변환_IMG_0757.JPG
 
청소년상담자대회를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였는데요.
먼저 루터대학교 김형수 교수님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유보하더라도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파악의 문제점으로 재중단 학생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과 같은 다른 주체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760.JPG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김숙자 과장님이 학교 밖 청소년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데 있어 주민센터, 민관협력 및 다양한 방법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지원센터를 평가하는 지표를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바꿀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크기변환_IMG_0761.JPG
 
토론회는 두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점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효중 군은 입시위주의 학교가 싫어서 자퇴를 결정하였는데, 숙려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 자신과 생각이 비슷했던 청소년들을 만났더라면 자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김상혁 군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퇴한 후, 대학진학을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두드림에서의 혜택을 언급하면서 취업지원은 많지만 교육진학에 대한 진학은 다양하지 않다고 하였고,
각종 공모전뿐만 아니라 대학진학 시 수시모집의 경우 지원자격이 고등학생으로 되어있어 지원조차 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767.JPG
 
이후 토론회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은 학교 밖 청소년 인권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을 학교의 부적응한 청소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부적응한 학교에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참가거부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차별대우의 예를 설명하시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764.JPG
 
마지막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유순덕 소장님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대안학교, 취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왜 그만두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몇몇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11기 인턴 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