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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아태지역 난민권리네트워크 정기회의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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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0-31 00:00 조회2,7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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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와 김윤숙 간사는,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에서 9.19-9.22. 개최한 제6차 정기회의 (APCRR6, Asia 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s 6)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http://aprrn.info/)는 2008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창설된 비정부기구연합단체로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적인 난민권리옹호지역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으며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을 포함 28개국 304개의  난민관련단체 및 개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천에서 참가한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9.19. 법률지원 실무그룹 라운드테이블 – 이탁건
-9.20. 오프닝: 난민보호우수사례 – 이탁건, 김윤숙
-9.20. 난민청소년 역량강화 워크샵 – 김윤숙
-9.20. 통역지원 시스템 우수사례 워크샵 – 김윤숙
-9.20. 강제송환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워크샵 – 이탁건
-9.21. 총회 – 이탁건, 김윤숙
-9.22. 법률지원 실무그룹 분반토의, 동아시아 실무그룹 분반토의 – 이탁건, 김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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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난민분야에서활발히 활동 중인 난센, 피난처, 어필 등에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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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CRR6 참여한 난센 활동가 분들과 함께>

본회의 전날진행된 <법률지원 실무그룹 라운드테이블>은, 각국의 난민법률지원 활동가/변호사가 각국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best practice 및 개선점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몇 년 간 노정되고 있는 각종다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최근에서야 난민인정심사제도를 도입하였거나 (홍콩) 도입예정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부분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 중에진행된 워크샵 중에서는 “Working with Community Interpreters”의 Cairo Community Interpreter Project가 동천이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또는 이민자들을 참여 시켜 전문적인 교육을 하여 통역인을 양성하는 내용인데, 동천에서 2012년 법무부등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던 통역인 교육프로그램과난민을 참여시켰다는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소수의 소통 부재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여 난민을비롯하여 이민자들까지 고려한 전문화된 통역인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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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 단체 활동가와 호주 활동가들>

그 밖에도 <난민청소년 역량강화 워크샵>에서는,난민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각 나라별 특징에 따라 모든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과, 특히청소년들의 사회활동 역량강화를 돕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제송환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워크샵>은,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논의 되었습니다. 타국의 난민을받기도 하면서 본국에서 탈출하는 난민들도 있는 국가들이 많은 아시아 지역의 특성 상, NGO들 간의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사례들은 이후의 유사한 난민인정신청 시박해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제시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앞으로 모니터링 네트워크의구축 경과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APRRN 총회에서는, 2008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욤비 토나(Yiombi Thona, 48세)씨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난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네트워크의 의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천신만고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이제 당사자로서 난민권리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인 욤비 토나 교수의 의장 선출이, 한국 난민 법제도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한편, 회의장밖에서는 각 단체에서 준비해온 자료들로 부스전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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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아이들이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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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에서도 한국 난민네트워크, 대한변협 및 UNHCR이 공동으로 제작한 2016년 한국 공항 난민신청 실태보고서 영문본 배포 부스를 차리고 회의기간 동안에 각국의 난민활동가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다양한 난민 지원 단체들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난민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의 제도적흠결과 송환대기실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 짚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동천은, 영문본 번역 및 배포를 전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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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항 난민신청 실태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동천 이탁건 변호사>

많은 난민 활동가들은 보고서에서 드러난 한국에서의 출입국항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단체 활동가들이 동천, 대한변협 등의 지원에 힘입어 시의적절하게 현안에 대응하였다는 점에 부러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난민법 제정 및 활발한 난민소송으로 쌓아온 경험이, 다른국가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다른 국가 NGO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태평양/동천이 쌓아온 난민 분야에서의 역량을 국내외에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