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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의 인권 증진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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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10-28 14:21 조회2,6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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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의 인권 증진 컨퍼런스

 

 

들어가며

20161020, 서울 여의도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하 ‘CRPD’)의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6조와 더불어 현재 장애여성들의 처한 현실과 이에 대해 이루었던 노력들, 앞으로의 방향 모색을 각 국의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 풀어낸 자리입니다. 저희 동천은 컨퍼런스가 시작하기 전부터 각국의 스피커 분들을 직접 모셔오는 것부터 시작, 열린 컨퍼런스부터 닫힌 소규모 컨퍼런스까지 가장 가깝게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여러 면에서 중요했던 컨퍼런스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2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젠더 관점을 유일하게 포함한 6조에 관한 일반 논평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장애여성의 지위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선거에서 테레시아 데게너 부위원장만 재선에 성공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여성 위원이 여섯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18 명인 유엔장애인권리위원 중 한 명만이 여성인 것으로 국제무대에서 장애여성의 입지가 좁아진 것입니다.

 

양일 진행된 컨퍼런스는 첫 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열린 첫 날은 많은 인사들의 축사와 CRPD의 장애여성 조항인 제6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는 비공개로, 초대 받은 참석자들이 각 국의 경험을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나눴습니다.

 

2. 컨퍼런스 준비 과정

저희 동천은 이번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컨퍼런스 첫 날 시작에 앞서, VIP 응대와 의전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강연 진행 과정에서 파워포인트, 동영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 16,17일에는 김성엽 인턴과 이근옥 인턴이 외국 발표자들을 공항에서부터 모셔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공항이 아무리 장애인 배려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신체가 불편하신 외국 분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출국장까지 나오는 시간은 상당합니다. 몇몇 분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출국장을 나왔지만 이내 저희를 만나고는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셨습니다. 외국 발표자 분들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분부터 다섯 번이나 한국을 방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분들의 한국에 대한 궁금한 점을 답변 해드리고 더 나아가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미리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3. 컨퍼런스 안으로

DAY 1

첫 날의 컨퍼런스는 장애여성인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 6조 및 여러 현황 들 처한 현실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볼 수 있게 공개된 컨퍼런스였습니다. 열린 컨퍼런스라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분들부터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개회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현장, 온라인으로 환영사 축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부터 학계, 공공기관, 법률사무소, 국제기구 등 여러 단체들이 환영의 말들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환영사 축사가 많았던 이유는 축사에 참여한 모든 단체들, 인사들이 장애여성인권에 대해서 알게끔 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해 약속을 받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환영사 이 후 본격적인 기조강연과 토론이 크게 두 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여성의 이야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6조와 그에 대한 일반논평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6조는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것입니다. 장애여성은 이중으로 교차 차별을 겪게 되는데 장애로 차별을, 여성으로 차별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장애인보다 남성보다 더 차별을 받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차별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여성이 동일 집단이 아닌 여러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난민, 이주민, 구금된 여성, 인종적 배경에서의 차별,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분류로도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또한 다층적인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장애여성들은 두 가지 전략을 통합하는 쌍둥이 전략을 채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쌍둥이 전략은 먼저 젠더 차별에 대한 불평등을 성평등을 위한 개발 목표를 중심으로 시작한 뒤, 장애분야로 확장시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독립성도 증진시키는 전략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6조 제정 과정과 의의, 미국에서의 여러 장애인법 이행과 모니터링 기구, 장애여성들의 국제활동, 6조의 일반 논평, 장애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방향 모색 등이 활발하게 토론들이 이루어진 뒤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에 동의했습니다. 장애+여성이라는 측면이 단지 장애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특유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에 그 특유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국내 및 국제적인 장애여성의 차별금지법들은 단일 정체성을 내세우기 때문에 동일 집단으로 보지 않는 구체적인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점, 장애 운동과 여성 운동이 연대되어야 쌍둥이 전략이 효과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다양성과 교차성에 입각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AY 2

둘째 날의 컨퍼런스는 첫 날과 다르게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6, 일반 논평들 거시적인 것들이 주제가 되었다면 둘째 날은 각 국의 현황과 개인들의 경험들이 공유가 되었고 이에 토론을 하였습니다. 각 국의 스피커들은 각 국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당 국가에서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들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병행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 하는지에 대한 공유와 이에 대한 실전 연습을 하였습니다. 단지 선진국 서양에서 하는 장애인인권증진 노력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호주, 태국, 네팔 등의 여러 국가에서의 상황들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첫 날의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시사점들과 다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려 연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여성운동이 더 나아가 모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습니다.

 

 

4. 컨퍼런스를 나오면서

이번 컨퍼런스는 현장스케치를 쓰는 저의 입장에서 생소하고 처음이었던 주제였습니다. 스피커들이 국제적으로 장애여성인권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갓난아기의 단계라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의 제반 업무도 도와주고 장애여성인권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을 정도로 욕심이 많았지만 어깨 너머로만 컨퍼런스를 듣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을 공항에서 모셔오면서 배웠던 것, 컨퍼런스의 제반 사업을 같이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더욱 더 중요했던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 나라에서 오고 다양한 사람들을 모았던 만큼, 장애 여성 인권에 대한 위기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화위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14기 인턴 김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