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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태평양,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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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30 00:00 조회2,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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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9일(수) 13:00~18:00 여의도 글래드호텔(블룸홀, 지하 1층)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태평양,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 토론회 공동개최.jpg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 12. 13.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 6. 기준,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 23개국이 서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8. 12. 협약을 비준하여 2009. 1. 10. 발효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님의 개회사, 동천 차한성 이사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몬티안 분탄(Mr. Monthian Buntan, 태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실비아 콴(Ms. Silvia Quan) CRPD 부위원장, “국가차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빅토리아 리(Ms. Victoria Lee) 국제장애연맹(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인권담당관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여형 변호사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CRPD 권고사항 이행 현황”의 발표도 진행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19. 1. 11. 제2․3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과 제1차 최종 견해의 이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중간 점검 및 보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님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 대해 “향후 국가기관 등이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이번 자리를 통해 국내 장애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정책 권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