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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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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6-30 10:32 조회4,0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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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UNHCR, UNICEF,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런칭한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에 함께 합니다. 
‘보편적 출생신고’(Universal Birth Registration)란,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신고 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인식해야만 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 모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는 인권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도 보편적 출생신고를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보편적 출생신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유엔인권이사회 등으로부터 수차례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내 아동들의 사례는 꾸준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출생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전학이 곤란해 지거나, 출생신고가 안된 점을 악용하여 불법 입양된 아동도 있습니다. 특히 난민이나 이주민의 자녀의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데, 한국 내에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귀국하려고 해도 신분 증명이 없어 귀국이 곤란한 이중고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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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이 참가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을 통해 출생신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http://ubrkorea.org)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 제도 개선에 활용될 서명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금년도 하반기 보편적 출생신고의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보편적 출생신고 등 모든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 서명하기(http://ubr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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