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사회주택의 이해와 과제

1. Intro
지난 3월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사)나눔과미래의 남철관 국장님을 모시고 ‘사회주택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철관 국장님은 지난 20년 간 청소년, 노숙인 쉼터, 마을만들기 사업 등 소외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 운동에 발로 뛴 활동가이자 주택개량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최근 남철관 국장님께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함께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위 프로젝트에 법률지원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 동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주택의 의미를 공감하며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 첫 번째 세션 : 사회주택 사례 소개
세미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의 ‘이웃기웃청년협동조합’과 네덜란드의 소셜하우징 사례를 들어 관념 속에 있던 사회주택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웃기웃청년협동조합’은 서울시 제공한 원룸형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이 자율적인 주택관리,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2015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원들은 함께 밥을 먹고, 생활용품을 공유하며, 이사 품앗이를 하는 등 다양한 공동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주택을 직접 관리하면서 관리비가 월 24,000원으로 낮아져 주변 시세의 40%수준에 불과하고, 집 문을 늘상 열고 다녀도 어느 지역 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CCTV가 아닌 이웃 간의 신뢰와 소통이 가장 안전한 보안장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청년 주택이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컸다고 하는데요. 이 협동조합은 주차장과 커뮤니티실을 이웃에게 개방하고 공동텃밭을 일구며, 마을에 벽화를 그리는 등 ‘이웃에 대한 선한 오지랖’으로 공동체의 행복한 변화를 지역 전체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네덜란드의 소셜하우징입니다. 네덜란드는 소셜하우징이 주택 시장 전체의 32%라는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청년들도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고, 높은 소셜하우징의 비율로 인해 집 값이 안정화되어 있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소셜하우징의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재미있게 서로 나눈다’는 소셜하우징 만의 장점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두 번째 세션 : 국내 사회주택 현황 및 과제
두 번째 세션으로 국내의 사회주택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00년 31.7%에서 ‘10년 36.6%로 증가했으며,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30% 이상인 청년이 전체 청년의 69.9%이고 50%이상인 청년은 전체 청년의 22.7%로 대다수의 청년들이 높아진 주거비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서울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든 학교와 친구를 떠나야 하고, 부모는 가족과의 시간을 줄여 하루 일과 중 3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정부와 지자체는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그 수혜자가 극히 한정적이고, 만성 적자로 인해 그 부담이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일례로 임대사업으로 SH공사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현재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부지도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이제 주택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적극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택’이란 특정한 필요가 있거나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공공, 민간(비영리) 조직들이 공급하는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그 특성은 정보보조, 민간재원을 활용한다는 점, 저소득층 혹은 특별한 수요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공급자는 비영리 또는 제한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나 공공부문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 및 비영리 주택법인이 소득 6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시세 80%이하의 임대료로 연속거주기간 10년~20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회 주택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민간비영리단체에 융자,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국회에서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지역재생특별법이 통과되어 법적으로도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 외에도 사회주택의 장점으로는 1. 사회경제조직은 수요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점, 2. 소규모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가능한 점, 3. 활동의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므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점, 4. 지역 재생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수록 참석자들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철관 국장님의 설명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 정책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한계에 이르렀고, 주택 문제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 마치며
짧은 시간이라 아쉬움이 남지만, 사회주택에 대해 이해하고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처럼 세 집 걸러 한 집이 사회주택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앞으로도 사회주택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해봅니다.

13기 인턴 양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