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 2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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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6-02-29 00:00 조회2,98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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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_2월__2016 (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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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2-29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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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는 동천과 협력하여 다양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2016년 1, 2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공익법률지원 활동입니다.
더 자세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활동이 궁금하신 분은
첨부된 1, 2월 bkl 공익활동위원회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난민분과위원회
- 난민분과위 내부세미나
: 2015. 12. 17.과 2016. 1. 7. 난민재판의 이해 등에 관한 난민분과위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015. 12. 3.에는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사건
: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은 콩고 난민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수임하였습니다.
2. 이주외국인분과위원회
- 이주외국인과의 간담회 진행
: 2016년부터는 반기별로 이주외국인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이주외국인의 현안 등에 관하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
-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광길 변호사 위촉
: 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인 김광길 변호사가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공익법총서 발간 및 각종 정기 세미나 진행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탈북민청소년 교육기관 관련 법률자문
: 유욱, 조병규, 이종찬, 이주선 변호사가 탈북민청소년교육기관인 여명학교에 대한 수증재산 처리 방안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4. 장애인분과위원회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주요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논문 작성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주요 이슈에 대하여 연구 및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편의제공’의 의미에 대하여는 조원희, 박성민, 서동후, 이대아, 박창수, 이강민변호사가,
‘장애인의웹상정보접근권’에 대하여는 이승요, 윤여형, 강미로, 유재규, 최진원(44기) 변호사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권익구제관련자문
: 이인재, 박정은, 최진원 변호사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한처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5.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 이주여성의료사고관련법률자문
: 한용희, 신지원 변호사가 이주여성들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고소 절차 등 의료사고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청소년쉼터라디오프로그램저작권위반검토
: 이경환, 선승혜 변호사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쉼터 라디오 프로그램이 촬영한 동영상의 배포행위에 관한
저작권 위반 이슈 등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6.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사건일부승소
: 김재승, 김광준, 송진욱, 신지원, 최진원 변호사가 수행중인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감형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이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2016도191호로 계속 중이며, 위 상고심도 사회적경제분과위가 대리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혁신기금설립관련법률자문
: 김호진, 강성윤, 박세정 변호사가 사회혁신기금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금이 정식 출범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복지분과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부양의무자요건관련연구
: 박성민, 박창수, 봉진수, 이대아, 신혜성 변호사가 20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의 요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3월 중 연구 결과에 관한 내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 내부세미나
- 2016. 1. 25.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