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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bkl 공익활동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12-28 00:00 조회2,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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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bkl 공익활동위원회 내에 복지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북한/탈북민, 사회적경제, 여성/청소년 등 6개 영역에 복지 분야가 더해져 7개 영역에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동천과 bkl 공익활동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여러 NGO 단체와 협력하여 ■ 국내 복지 관련 법 제도 개선, ■ 빈곤층 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상담, ■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천과 bkl 복지분과위원회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 빈곤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법의 보호 안에서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더 안정된 삶을 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한국사회보장법론,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대략적인 내용 등에 대한 내부 스터디를 진행하는 한편, 중앙자활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협업을 논의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요건 및 부당수급에 관한 하급심 판결(대법원 계류 중)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법인 양수도에 관한 법률 문제와 정책적 필요 검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안 검토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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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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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방문>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분야이니만큼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노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사)나눔과미래, 서울복지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자활센터 등을 만나 빈곤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12월에는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문화를 비롯 여러 NGO와 기관들과 함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2016 프로보노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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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앞으로 bkl 공익활동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